로스쿨 탈락 16개 대학 벌써부터 후유증 걱정

로스쿨 지정을 신청했다 탈락한 16개 대학들은 벌써부터 과잉투자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다.

조선대 500억 원, 국민대 200억 원, 서남대 200억 원, 동국대 180억 원, 단국대 140억 원, 숭실대 30억 원 등 이미 상당한 금액을 로스쿨 준비에 쏟아 부었다.

특히 투자액의 대부분을 △법학관 확대 △모의 법정 마련 △전문 법조인력 교수 유치 등 로스쿨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이 안 되면 엄청난 돈을 들인 인프라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동국대 관계자는 “배정인원이 적어도 로스쿨이 될 것으로 확신했었는데 충격이 너무 크다”며 “최신 건물이나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방대들이 로스쿨에 ‘올인’한 만큼 탈락 후 심각한 후유증도 문제다. 부족한 재정을 모두 끌어다 위험한 선(先)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치 실패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0억 원을 투자한 조선대는 이날 교수와 직원, 총학생회, 총동창회가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결과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보였다.

동국대 20명, 국민대 10명 등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거 뽑아 둔 전문 법조인 출신 교수 처리도 큰 문제다.

이들은 모두 지적재산권이나 세무 분야 등 전문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높은 연봉에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스카우트 됐다.

탈락 대학의 한 보직교수는 “전문 법조인 출신 교수에게 교양강좌 수준의 강의를 맡길 수도 없지 않느냐”며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양산할 것” 이라고 걱정했다.

일부 대학에선 로스쿨에 대비해 무리한 투자를 한다는 내부 경고가 학내에서 제기됐었고, 법대를 제외한 다른 단과대들도 로스쿨 중심의 학교 운영에 불만이 많았다.

지방 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정년보장 교수 한 명을 채용하면 20억 원이 든다는 소문이 있다”며 “로스쿨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탈락 대학들은 “로스쿨 선정 대학들이 이제 탈락 대학의 우수 교수를 빼내가려고 할 것”이라며 “탈락 대학은 학교 인지도가 떨어지고 교수도 다 빼앗길 판”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