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들 “당혹스럽고 불쾌”

법학교육위원들 ‘靑 추가 선정 압박’에 강력 반발

로스쿨 심사에 참여했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청와대가 1개 광역시도에 1개 학교 배정이 원칙이라며 잠정안을 수정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를 압박하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법학교육위는 위원장인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를 포함해 교육부 김정기 차관보와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4개월간 매주 한두 차례 5, 6시간이 넘는 회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대학별 입학정원을 결정했다.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위원은 “인가원칙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은 법학교육위인데 청와대가 새로운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초기에 1개 광역시도에 1개 로스쿨 원칙이 논의됐지만 우수한 법조 인력을 양성한다는 더 큰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눴고 수도권과 지방 비율도 비슷하게 배분했다”며 “위원회가 심사숙고해 결정한 안을 청와대가 뒤늦게 노골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동영(KBS 이사) 위원은 “지금 마련된 안은 정해진 총 입학정원 안에서 여러 지역 및 대학의 상충되는 요구를 최대한 절충해 만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다시 논의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안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靑, 왜 특정지역만 거론하나”▼

대학들 형평성 문제제기

청와대가 31일 ‘1광역시도 1로스쿨’ 원칙을 밝히면서 사실상 경남지역의 경상대를 추가 선정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하자 로스쿨로 지정된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또 탈락 대학들은 “청와대가 특정지역과 학교를 지목해 특혜를 주려고 한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경남에선 국립대인 경상대와 사립대인 영산대가 로스쿨 설립을 신청했고, 지방 국립대 가운데 경상대가 유일하게 탈락했다.

청와대의 지시로 교육부가 경상대를 추가 선정할 경우 지방대에 할당된 입학정원 860명 가운데 정원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정원 120명을 받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100명을 받은 충남대 등의 인원을 10명씩 줄여 40명을 배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로스쿨 유치가 잠정 결정된 대학들은 이미 배정받은 정원이 줄어들까봐 우려하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유치위원회 이재곤 총괄팀장은 “개교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원칙을 흔들기보다 교육과정과 신입생 선발 등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정원을 적게 배정받은 수도권 대학의 불만도 많다. 또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 중에서 왜 경남만 거론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조선대 설헌영 교무연구처장은 “우리도 억울하게 탈락했는데 경남지역 학교만 거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1광역시도 1로스쿨 원칙을 내세우면 전남대는 전남 몫으로 보고 조선대가 광주 대표로 뽑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대는 아직 확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4일까지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경상대 하우송 총장은 “로스쿨 도입 초기의 지역균형 원칙을 고려해 교육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많은 경남도민이 경상대의 로스쿨 유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철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