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8호선 파업 치닫나

‘인력 10% 감축안’ 충돌… 노사 합의점 못찾아

노조 오늘 돌입 결의… 공사측 “비상인력 투입”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발해 1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공사 노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사무실에서 정원 감축, 인력 재배치, 임금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밤 12시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노위가 파업기간 지하철을 평소의 79.8%수준에서, 특히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는 평소처럼 운행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승객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늦어질 경우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시민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파업 중에 최소한 2081명이 근무해야 한다. 지노위가 정한 인원이 근무하지 않으면 불법 파업이 된다.

노조가 지노위 결정을 따를지는 불투명하다. 정문갑 노조 선전홍보부장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파업을 할지, 아니면 불법 파업이라도 힘 있는 파업을 강행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정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2573명이어서 공사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과 대체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병원 항공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노조가 파업을 해도 시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필수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노사가 결정해야 하는데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지노위가 결정한다.

지노위가 공익사업장의 파업을 막았던 직권중재 제도는 지난해 말로 폐지돼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시간 연장, 환승역 연계 노선버스 추가 배차 등 대책을 마련했다. 파업이 7일 이상 계속될 경우 5∼8호선 혼잡 구간에 전세버스 77대를 투입해 임시 버스노선 5개를 신설한다.

노조는 정년퇴직 등 자연퇴직과 자회사 설립, 희망퇴직을 통해 2010년까지 인력을 10% 감축하고 직원의 3분의 1(2600명)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창의조직 프로젝트’에 반발해 1일부터 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