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靑 조정 지침에 사실상 ‘항명’

교육부 “로스쿨 25개대 잠정안 그대로 간다” 발표 강행

靑 “1광역시도 1개교 원칙… 경남 추가 돼야”

교육부 “특정대학 추가 안돼… 4일 최종 확정”

김신일 부총리, 사퇴도 고려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추가하라는 청와대의 요구로 갈등을 빚자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한 25개 대학의 명단과 대학별 정원 심의안을 31일 전격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가 사실상 청와대의 지침을 거부하고 로스쿨 대학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어서 이후 심의 결과가 바뀔 경우 이는 청와대가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항명성’ 결정으로 보인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가 예비인가 대학 추가를 계속 요구할 경우 사퇴까지 고려하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 발표 연기’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당초 31일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2월 4일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철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 기자

교육부의 발표는 청와대가 로스쿨 선정에서 ‘1광역시도 1개교 원칙’을 강조하며 경남지역에 추가 선정의 필요성을 밝힌 직후 나왔다.

서명범 교육부 대변인은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내부 의견이 정리됐고 4일 최종 발표도 그대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1개 광역단체에 최소한 1개교를 배정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면서 “경남은 인구가 306만 명이 넘는 큰 도인데 1개교도 배정하지 않는 것은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심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로스쿨 지정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이유로 변경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사실상 ‘경상대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대학의 정원을 줄여 특정 대학을 추가 지정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4일까지 정책 조율 차원에서 쟁점 중심으로 협의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혀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법학교육위의 한 위원은 “청와대가 심의안을 수정하라니 당혹스럽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