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같은 좁은 국토에서의 지역균형발전 개념은 지리, 경제학적 원리에 어긋나는 정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 상하이(上海)와 홍콩, 일본 도쿄(東京)와 경쟁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다.
수도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조를 통해 통일을 상정한 한반도 공동 번영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 북한 해주에 이르는 경기만 갯벌과 삼각주 개발이 절실하다.
이 지역 약 18억여 m² 규모의 바다를 매립해 임해 항만지역과 물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종합휴양지, 국제업무지역을 확보하는 대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인천 영종도에서 해주까지는 매립 대상 18억여 m² 중 3분의 2가 갯벌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수백 년에 걸친 토사 유입으로 수심이 평균 5m 이하이어서 매립 비용이 3.3m²당 평균 15만 원으로 추산된다.
중간에 교량이 놓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주까지 35km 거리다. 차량으로는 서울에서 1시간, 인천공항에서 30분 정도 걸리게 된다.
중국은 현재 보하이 만과 황해에 운하를 만들어 산둥반도에 연결하고, 옌타이(煙臺)와 뤼순(旅順)에 다리와 터널을 건설해 동북 3성 지역과 중원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키려 하고 있다.
황해권역을 1일 생활화하는 대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 개성공단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남북한 합의를 거친 뒤 경기만 국토를 확장해 중국 홍콩이나 선전(深(수,천)) 모델의 경쟁력을 갖춘 독립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남한의 대기업 투자와 서구 유수기업으로부터의 외자 유치, 북한으로부터의 저렴한 노동력 도입이 가능한 것이다.
평화 기조의 정착과 민족경제권의 형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총수요 기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한반도 공동 번영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박상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separk@ik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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