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법 규제 완화를”

부산진해구역청, 인수위 건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법의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김문희 청장이 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에 참석해 경제자유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고하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사항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구역청은 “김 청장이 불합리한 규제 해소는 물론 경제자유구역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반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면서 특별법 반영사항으로 △개발사업비의 국비지원비율 상향 조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 조기 이양 △경제자유구역 그린벨트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또 국가핵심전략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강력한 추진 체제 구축을 위해 현행 경제자유구역 기능을 개편될 기획재정부로 편제하거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