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에 각 대학과 총장, 법학교수회 등이 다시 반발하며 법학교육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서 새 정부에서 로스쿨의 밑그림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총장들, 차기 정부 압박=로스쿨 예비인가 확정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인가를 신청했던 사립대 총장들이 14일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차기 정부에 법학교육위원회 재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영남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예비인가를 받은 8개 대학, 경기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서남대 선문대 성신여대 숭실대 영산대 조선대 청주대 홍익대 등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13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총장 등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지만 협의회 측은 이들 대학도 이날 모임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새 정부는 로스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방침을 밝히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며 차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총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하고 인가 조건을 갖춘 대학은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준칙주의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로스쿨 인가 반납=고려대 법대 교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입법 과정이 졸속 처리됐고 △법학교육위원 선정이 불공정하며 △심사기준이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변질됐고 △정원이 너무 적고 △법학과와 특수대학원 폐지를 강요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로스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의견 수렴을 거쳐 로스쿨 인가 신청을 철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가 로스쿨 반납까지 거론하는 것은 정원 배정에 대한 불만이 다각도로 작용하고 있다.
상한선인 150명을 받은 서울대와 달리 연세대 성균관대와 같은 120명을 배정받은 것이 불씨가 됐다. 120명으로는 기본법 강의조차 편성하기 힘들고 40여 명의 법대 교수에게 강의를 고루 배정하기도 어려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문, 재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로스쿨 포기에 따른 법대 및 학교 위상 변화를 계산해야 하므로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는 힘겨운 상황이다.
다른 사립대들도 고려대가 반납할 경우 동조한다는 분위기지만 먼저 행동에 나서는 것은 꺼리는 분위기다.
▽심사 결과 공개 가능성=로스쿨 예비인가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는 반발이 확산되자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대학별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학마다 ‘준비를 잘했는데 심사가 불공정해 탈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법학교육위 재구성 요구까지 나오자 ‘실상’을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