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해외서 인질구출작전?

국회 사전동의 없어도 파병

국방부, 전담부대 운용 검토

군 당국이 해외 테러집단에 납치된 재외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 전담 부대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재외국민 피랍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연구 과제로 지시해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관련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7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이 재연될 경우 외교적 채널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KIDA는 인질 구출을 위해 대테러부대원들로 이뤄진 별도의 군사작전부대를 편성해 운용하는 한편 이 부대를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외국민 피랍 사태 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대응 조직을 보강하며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KIDA의 연구결과를 안보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책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국이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한국군의 인질 구출작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낮고 인질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