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低)출산이 원인으로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성장 위축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재정학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국 진입에 대비한 한국재정의 대응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에 속하는 ‘생산인구’는 올해 2059만 명(이하 7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7만 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증가해 온 생산인구는 1975년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작년에는 2066만 명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2005년께부터 생산인구 증가 폭이 둔화됐으며 올해는 이 인구의 절대치가 감소하는 것이다.
생산인구 감소 속도는 2020년경부터 10년마다 200만 명 이상 줄어들 정도로 빨라져 2050년에는 996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 둔화, 재정 악화,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너무 빨라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고령자를 재교육하고 외국의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