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요삼 선수 장기기증 이후 장기 이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신청 절차, 행정 편의주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장기기증 희망자를 줄어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도’가 시행된 후 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를 희망한 사람은 1만8000명에 그치고 있다. 운전면허 신규 및 갱신 발급이 월평균 약 20만 건(2006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절차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기증 희망자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미리 등록해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기기증 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자라도 별도로 운전면허증에 표시하고 싶다면 온라인, 우편 등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산 처리 등으로 최대 3일이 더 소요된다.
인터넷으로 장기기증 희망을 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온라인 공인인증서제도도 장기기증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장기기증자는 무효가 된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이지선 기획팀장은 “귀중한 생명을 살리자는 운동이 복잡한 절차와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 기증자는 1998년 125명, 1999년 162건에서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64건, 2001년 52명으로 급감했다. 이식 대기자가 2004년 1만3100명, 2005년 1만5012명, 2006년 1만7219명, 2007년 2만47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장기기증 희망자가 최대한 편리하도록 기증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면허증 발급 양식서에 장기 이식 기입란이 있어 이곳에 체크하면 바로 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가 표시가 된다. 캐나다는 의료보험증에 등록 스티커만 붙이면 된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박진탁 본부장은 “2000년 국가가 장기 이식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장기매매 등을 염려해 너무 수동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기증자가 감소하게 됐다”면서 “적극적으로 장기 이식 희망자를 유치하고 장기 이식 가족을 돌보고 설득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