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대책을 발표했다.
전기료 인하 폭은 6월까지 정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등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 대해 오전 5∼7시, 오후 8∼10시에는 통행요금을 낮추도록 4월까지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민자고속도로의 출퇴근 시간 통행요금 인하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전기료, 철도 요금, 고속버스 요금, 우편료 등 17개 중앙공공요금은 상반기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며 쓰레기봉투 값, 하수도 요금, 지하철 및 시내버스 요금 등 11개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 국세청,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밀가루, 부침가루, 식용유 등 지난해 말에 비해 2% 이상 오른 83개 품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철, 철근 등은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해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류세 10% 인하 방안이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