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경실련, 지자체장 공약 실천 평가 결과 발표

광주시장 ‘일자리 창출’

市 발표 실적과 큰차이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시장과 구청장의 공약 실천 여부를 평가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광주경실련 정책위(단장 김승용 조선대 교수)가 주관해 25점 만점에 20점 이상은 ‘좋은 평가’, 10점 이하는 ‘낮은 평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거나 현 단체장 사무가 아닌 공약의 경우 ‘의견 거절’을 내렸다.

공약 실천 상황은 △실천 수단 확보 여부 △재원 조달의 구체성 △재원 확보 여부 △재임 기간 내 정책 달성 가능 여부 △시간 계획과 완료 시점의 명확성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각 5점 척도법으로 평가했다.

광주시장 공약 가운데는 △발광다이오드(LED)밸리 조성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빛고을 문화커뮤니티 센터 건립 △어린이 복합 도서관 건립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자리 13만4000개 만들기 △가전로봇산업 육성 △우주항공산업 육성 공약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공약은 공약과 실제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동구청장 공약 가운데는 공직풍토 쇄신, 저소득층 주민복지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서는 “동구가 공약평가위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서구청장은 아동복지센터 운영사업 같은 적은 비용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남구청장은 ‘효사랑’ 브랜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고싸움 테마파크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광산구청장은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등 비예산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북구청장은 첨단산단 2단계 조성, 북구종합문화센터 건립, 재래시장 활성화 등 상당수 공약이 정부나 시와 중첩되는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광주경실련 측은 “단체장들이 제시한 사회적 약속인 공약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와 공동실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