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理知논술/LEET의 A to Z]추리논증 예시문항<1>

입력 2008년 3월 1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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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파트에서는 논증의 개념을 응용하여 주로 논증 강화 및 약화의 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강화보다는 약화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것도 직접비판과 간접비판으로 세분화하여 명료하게 학습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전제와 가정을 활용한 문제들은 예시문항에서 주요하게 다루었으므로, 8월 시험에서도 출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 시험이 로스쿨 입학시험인 만큼 법적 논변 문항의 출제가 예고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법적 논증’ 유형을 별도로 심도 있게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 문제1

다음의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서 보충되어야 할 전제는?

참을 깨달은 자는 배움이 있는 자이다.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면 겨레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가 아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겨레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배움이 있는 자이다.

① 참을 깨달은 자는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이다.

②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는 참을 깨달은 자이다.

③ 배움이 있는 자는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이다.

④ 참을 깨달은 자는 겨레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이다.

⑤ 참을 깨달은 자는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가 아니다.

제시문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전제1: 참을 깨닫는 자는 배움이 있는 자이다.

전제2의 대우: 겨레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라면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이다.

전제3: 진정한 지도자는 겨레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이다.

결론: 따라서 진정한 지도자는 배움이 있는 자이다.

전제3에서 출발하여 전제2를 거치고 보충되어야 할 전제인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는 참을 깨달은 자이다’를 거쳐 전제1로 연결하면, 결론이 따라 나온다.

■ 문제2

다음의 논증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은 태아의 이상이 예상되더라도 태아의 부모에게 우생학적, 유전적인 장애나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인공 임신 중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심한 기형이나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부분 낙태 수술이 행해진다. 특히 무뇌아, 척추분리증과 같이 출산 후 아이의 생존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중증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산모들은 예외 없이 낙태시킨다. 나아가 다운증후군처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산모들은 대개 낙태를 선택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태아의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은 장애아를 사전에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즉, 미래의 장애자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현재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전 검사에 기초하여 장애가 예상되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보 기>

ㄱ.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인간이다.

ㄴ. 장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ㄷ. 산모에 대한 산전 검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ㄹ. 산전 검사는 우생학적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ㅁ. 출산에 대한 산모의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 ㄷ

④ ㄷ,ㄹ

⑤ ㄹ, ㅁ

제시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은 낙태에 대해 부모에게 특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므로, 산전 검사에 기초하여 장애가 예상되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암묵적인 전제는 그것을 추가할 때 결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것, 또는 결론을 타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태아도 ‘인간’이라는 점, 장애인도 ‘정상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전제로 추가되면 그러한 효과를 줄 수 있다.

ㄷ 제시문은 산전 검사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ㄹ 을 추가로 전제한다고, 논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ㅁ 은 제시문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 문제3

다음 글의 추론 형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당신은 소수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별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귀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의 음식을 먹듯이 그들 역시 하루의 음식을 먹고, 당신에게 고된 하루를 위로해 줄 가족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분별력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분별력이 있으며, 당신이 부당한 억압에 대해 노여워하듯이 그들 역시 부당한 억압에 대해 노여워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고귀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면 그들 역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옳다고 말한다. 그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다.

② 남태평양의 원주민들 중 일부는 불길한 자가 나타나면 신성한 나뭇가지로 그를 때려 액땜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을 뿌려 액땜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복조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땅에도 복을 부르는 상징물이 있을 것이다.

③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면, 만물이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누구라도 늙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결국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④ 인류가 위대하다는 말은 결코 옳지 않다. 만약 그 말이 옳다면, 자신들의 문명을 자부하는 나라는 마땅히 열악한 사정에 있는 나라에게 원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문명국가는 세입의 절반을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해치는 전쟁에 쓰고 있다.

⑤ 누구든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삶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다. 타인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일을 즐기지 않고, 그런 이유로 늘 친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삶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언제나 환영받는 것이다.

제시문의 추론을 단순화 하면 다음과 같다.

A: 당신

B: 소수자

A는 ㄱ(음식) ㄴ(가족) ㄷ(분별력) ㄹ(노여움)을 가지고 있다.

B도 ㄱ ㄴ ㄷ ㄹ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가 ㅁ(존중)을 가져야 한다면, B도 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추론의 과정을 유추(유비추리)라 한다. 가장 비슷한 방식을 보이는 선택지는 물론 ②이다.

■ 문제4

다음 글의 ⓐ에 대해 불리한 사례, 중립 사례, 유리한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70년대 말에 제안되었던 암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이 세포로 침입한 뒤 원형-암유전자(proto-oncogene)를 공격하여 이를 암유전자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세포는 암유전자의 명령에 반응하여 그칠 줄 모르는 증식을 시작하며 암유전자의 복제품은 처음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로부터 분열된 세포로 계속 전해진다. 복잡한 과정을 단순한 설명으로 압축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한 번의 공격으로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단순하게 전환되어 증식한다는 이 가설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개념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었으며, 암은 여러 사건이 축적된 복잡한 다단계 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보 기>

ㄱ. 사람으로부터 분리한 백혈구에 자외선을 쪼이면 24시간 후 백혈구가 죽는다.

ㄴ. 닭의 악성 종양 바이러스 유전자를 정상 닭에게 주입시키면 악성 종양이 생긴다.

ㄷ. 쥐의 배아에서 추출한 세포는 몇 년 동안 죽지 않고 배양접시에서 계속 증식한다.

ㄹ. 빨간 눈 초파리에게 엑스선을 쪼이면 눈 색이 하얗게 변하고 그로부터 계속 흰 눈 초파리 자손이 태어난다.

ㅁ.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군집을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에 의하면 암의 발생은 나이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린다.

	불리한 사례	중립 사례	유리한 사례
①	ㄱ,ㄴ	ㄷ	ㄹ, ㅁ
②	ㄴ, ㄹ,	ㅁ	ㄱ, ㄷ
③	ㄷ,ㅁ	ㄱ	ㄴ, ㄹ
④	ㅁ	ㄷ	ㄱ, ㄴ, ㄹ
⑤	ㅁ	ㄱ, ㄷ,ㄹ	ㄴ

가설을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외부의 물질이 세포를 공격하여 암유전자를 발생(또는 암유전자로 전환)시키고, 암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계속 증식이 된다는 것이다. ⓐ는 제시문에서 언급한 가설을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다.

‘외부의 공격→악성세포로 전환→증식’이다.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사례, 반박하는 사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례로 나누어 보라는 것이다.

ㄱ 외부의 공격으로 죽어버린 경우로 제시문의 가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ㄴ 외부의 공격(악성유전자)으로 정상유전자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ㄷ 정상 세포가 단순히 증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 가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ㄹ 엑스선의 공격으로 유전자에 변화가 나타나, 그것이 이후 유전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증식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가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ㅁ 가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암세포의 전환은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지지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가설에 불리한 사례이다.

■ 문제5

다음의 논쟁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케팔로스: 나이 든 사람들은 보통 노년에 나타나는 자신들의 온갖 불행이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훌륭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온 경우에는, 노인일지라도 나이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사람들은 어르신께서 노년을 수월하게 지내시는 것은 훌륭한 생활 방식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위안거리가 많다고들 하니까요.

케팔로스: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섬나라인 세리포스 출신의 어떤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에게 “당신이 유명한 것은 당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테네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내가 세리포스 사람이었다면 유명해질 수 없었겠지만, 당신이 아테네 사람이어도 유명해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대꾸했지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훌륭함 없이 유명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훌륭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가난하다면 수월하게 노년을 보낼 수 없겠지만, 훌륭하지 못한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이 부유하다고 해서 수월하게 노년을 보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① 케팔로스의 처음 주장은 그가 전달하는 일반적인 의견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소크라테스가 언급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케팔로스의 처음 주장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테미스토클레스의 예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 케팔로스의 재반론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갖는다.

④ 케팔로스의 결론은 소크라테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년을 수월하게 보내는 데는 훌륭한 생활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⑤ 소크라테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케팔로스는 재반론을 통해 노년의 불행 원인에 관한 그의 처음 주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

충분 원인과 필요 원인에 관한 문제이다. 케팔로스의 처음 주장은 “훌륭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면 노년을 수월하게 지낸다”이다. 즉, 훌륭한 생활 방식이 노년을 수월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충분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지적을 듣고 나서, 케팔로스는 부유하더라도 훌륭한 생활 방식 없이는 노년을 수월하게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케팔로스의 결론은 훌륭한 생활 방식이 노년을 수월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필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의 지적 이후 노년의 불행 원인에 관한 그의 처음 주장을 바꾸었다.

■ 문제6

다음은 이른바 ‘담배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인지에 관한 글이다. (가)에는 이른바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이유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 (가)에 포함되기에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관련한 이른바 공해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여,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담배 제조·판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은 원인 물질이 오랜 기간 인체에 축적됨에 따라 질병이 점진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공해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공해 소송에서처럼 입증책임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흡연자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모두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담배 제조·판매 회사가 흡연자의 폐암 발병에 대한 원인 조사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배 제조·판매 회사에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공해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를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보 기>

ㄱ. 오염 물질의 배출은 가해자인 기업의 배타적 지배 아래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다.

ㄴ. 기업은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

ㄷ. 오염 물질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대량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므로 기업만이 그 생산 과정을 알 수 있다.

ㄹ. 오염 물질의 배출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모든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① ㄱ,ㄴ

②ㄱ,ㄷ

③ㄴ, ㄷ

④ ㄴ,ㄹ

⑤ㄷ, ㄹ

이 소송에서 원고는 담배 소송이 공해 소송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박스 안의 내용을 역으로 추론하면 되겠다.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