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전용교사제 내년 실시…교원평가제 6월까지 법제화

연내 영어능력시험 개발… 영어라디오도 개통

기초생활 대학생들 2011년부터 전원 장학금

■ 교육과학부 업무 보고

내년부터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하고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또 2011년부터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모두에게 무상 장학금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영어 공교육 본격 추진=교과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월 내놓은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교과부는 영어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전용(TEE)교사제 도입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시간을 확대하고 9월까지 말하기 듣기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EBS 영어 전용 방송을 공공채널화해 모든 가정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영어 전용 라디오 채널도 개통할 계획이다.

▽장학금 확충=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총괄하는 ‘국가장학재단’을 연말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급액도 현재 1인당 연간 389만 원에서 사립대 평균등록금(650만 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대학 졸업 뒤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고교 설립=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 중 예비학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기숙형 공립학교 시범운영 학교를 5월까지 9곳, 연말까지 79곳을 지정하고, 기존의 우수 특성화고 20곳을 올해 안에 마이스터고로 지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교원평가제를 6월까지 법제화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초중고교 교사에게도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과학영재학교 4곳으로 확대=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23%(10조8000억 원)인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5%(16조2000억 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현재 부산에 1곳뿐인 과학영재학교를 2012년까지 4개로 늘리고, 과학영재에 대한 투자를 올해 343억 원에서 2012년까지 3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 연구를 이끌 가속기 2대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또 한국학술진흥재단(인문학)과 한국과학재단(이공계)을 통합해 연구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전=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상연 동아사이언스 기자 dream@donga.com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
구분	과제	주요 내용
교육	교육체제 자율화·다양화	―지방교육 조직·정원결정 권한 시도교육청에 이양 ―대입업무 각 대학 및 협의체에 이양 ―학교장 자율임용 및 학교단위 교원채용 확대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설립
	학교교육 만족도 향상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시간 확대 ―실용적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체제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교육복지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전원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 지급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리하는 국가장학재단 설립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과학기술	과학기술 전략 수립	―2012년까지 연구개발투자 GDP의 5% 수준으로 확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대학·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질적 연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과학영재학교 2012년까지 4개로 확대
	연구지원구조 강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통합해 국가학술 재단으로 재편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李대통령 “과격한 영어 몰입교육 안된다”

“교육부 군림 말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은 교육부의 덕분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열정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 교육은 입시가 전부인 양 20, 30년 해왔다”며 “이래서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교육부가 한국의 모든 교육기관에 너무 군림해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이 교육부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다”며 “교육부가 대학과 초중고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논란이 됐던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인수위 때 잘못 알려져 학부모들이 오해를 했다”며 “과격한 몰입교육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자칫 오해해서 미리 영어 과외를 더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분명한 정책을 확정지어 발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