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명품교육도시’ 외치며 학교신설비 왜…

인천 경제자유구역, 2014년 아시아경기 유치, 동북아의 허브 국제 물류중심도시.

듣기만 해도 화려한 말들이다.

인천시는 이런 말들을 빌려 인천을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 교육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초중등학교 수급 문제와 교육 양극화 등 두 가지의 교육 현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중 초중등 신설 학교 수급 문제를 보면 2020년까지 188개교의 초중등학교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4조7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 신설과 관련해 학교용지 매입비를 인천시와 교육청이 반씩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부담해야 할 1810억 원 중 1314억 원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시가 교육의 기본인 초중등학교 신설을 외면한다면 명품교육도시는커녕 교육도시라는 명성도 얻지 못할 것이다.

시민을 위한 기본적 공공복지 시설인 초중등학교 신설을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법정 전입금은 지불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자로 자처하며 송도 5·7공구의 초중고교 학교 용지를 시교육청에 팔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연세대 송도 캠퍼스의 경우 개발 이익에 따른 8000억 원의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시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복지시설인 초중등학교 신설 비용은 다 받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명품교육도시를 내세우면서 기본적 하드웨어인 학교 신설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선심성 투자와 유치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작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초중등학교 교육에는 너무나 인색한 시를 보면 누구를 위한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아무리 화려한 외형의 경제자유구역이라 할지라도 ‘학교 없는 아파트촌’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도시는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

시는 이제라도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학교 법정 전입금을 지불하고 시민을 위한 초중등학교 신설 문제에 있어 장사꾼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처지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 sommers2020@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