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 시립의료원 건립 일단 유보

“대전에 이미 병원이 많다. 적자가 예상되는 의료원 건립은 안 된다.”(대전시)

“과잉진료 등을 막기 위해 의료원이 필요하다. 건립비 적자를 부풀리지 말라.”(시민단체)

대구나 경기도처럼 대전에도 시가 운영하는 의료원이 있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전시가 일단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대전시는 지난달 20일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원 건립보다는 건립 후 운영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대전의료원 건립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1960년대에는 지방의료원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원은 이제 공공기능 저하와 적자운영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또 △대전이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병상 수 1위(1000명당 9.8개) △의료원 설립 시 운영 적자(연간 40억∼50억 원 추산) △광역시 의료원 신규 설립 억제 정책 등을 불가 이유로 들었다.

대전시는 대안으로 보건기관과 공공병원(충남대병원 중앙병원 보훈병원 시립정신병원 시립노인병원 등 5개소), 민간병원,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해 의료 취약계층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가 350억 원이면 가능한 의료원 건립 예산을 1500억 원으로 부풀리는가 하면 요양병원 병상 수까지 합쳐 병상 수 과잉이라고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과잉진료를 막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원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시가 의료원 운영비 적자가 연간 4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1개 보건소 1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