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불합리한 규제 뿌리 뽑자”…민관 네트워크 구성

대구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영자총연합회, 대구경북연구원 등 지역 30개 기관 및 단체 실무자가 참여하는 모임인 ‘규제 제로(zero)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 모임은 앞으로 규제 개선사항 및 과제 발굴, 개선대상에 대한 토론, 보고서 작성 및 중앙정부에 대한 개선 건의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모임 실무자 30여 명은 다음 달 초 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 일정 등을 논의한다. 또 대구시는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만들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각종 규제 개선사항을 접수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7월까지를 규제개선 중점기간으로 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 대상은 창업, 공장 설립, 산업입지, 도시계획, 농수산물 유통 등에 관한 행정 규제.

또 국민 생활 관련 규제, 교통 관련 규제, 차별 규정 등도 포함된다.

참여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접속해 시민광장→시민정책 제안→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개선 희망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