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시절 ‘광우병’ 발언

盧전 대통령“일부 진보정치인들 정직하지 않은 투쟁”

朴전 농림 “美광우병위험 광범위하다 보기엔 무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농정 및 통상 당국자들은 대체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7일 강원 평창의 한우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위험 요인이 배제되면 우리도 안 받을 수 없다. 한미 FTA가 아니라도 미국산 소는 들어온다”고 말했다.

전달인 3월 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일부 정치인들이 (미국과) ‘FTA 하면 광우병 소 들어온다’며 플래카드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정직하지 않다.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진보적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룬 국회 상임위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일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박홍수(통합민주당 사무총장) 당시 농림부 장관은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는데도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광범위하게 악화돼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박 장관은 “현재 미국의 쇠고기 수출 라인에 대해서는 100%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 검역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가 연계돼 있느냐”는 질문에 노 전 대통령과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통화를 예로 들며 두 건이 별개라고 강조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