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무원 감축 ‘눈가리고 아웅?’

행안부 ‘광주시 170명, 전남도 840명’ 감축안 권고

지자체, 결원을 감축인원에 넣어 실제 감원은 줄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 정원 감축 규모가 각각 170명과 840명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결원을 감축 인원에 포함시키면 실제로 감원되는 공무원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최근일선 시·군·구 인사 담당자 회의를 갖고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도·시·군 정원 감축계획’을 협의했다.

광주시는 현 정원 2026명 가운데 2.5%인 51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현재 인원은 2000명으로 26명이 결원 상태여서 실제로 25명이 줄어든다.

구별 감축인원은 동구 27명(4.3%), 서구 15명(2.1%), 남구 44명(6.6%), 북구 33명(3.4%) 등 모두 119명이다.

광산구는 현 정원 771명으로 정부가 감축기준으로 제시한 780명에 미달해 정원 감축에서 제외됐다.

전남도 본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정원 1788명의 3.8%인 69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38명이 결원 상태로 실제로는 31명이 줄게 된다.

목포시는 53명(4.7%), 여수시 106명(6.0%), 순천시 10명(0.8%), 나주시 42명(4.4%), 광양시 53명(5.9%) 등이다. 시 단위에서 인력 감축 규모가 가장 큰 여수시의 경우 현 정원 1768명 가운데 41명이 결원이어서 65명이 감원 대상이다.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신안군이 56명(7.4%)으로 가장 많고 담양군이 6명(1.0%)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도 현 정원 753명 중 11명이 결원 상태로 실제로는 45명이 감축된다.

전남도와 각 시군은 6월 말까지 정원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한 뒤 12월 말까지 인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들은 기구 통폐합이나 민간위탁 등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퇴직, 명예퇴직, 신규충원 자제 등 자연 감원으로 인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