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개 공공기관 대수술…민영화-조직통폐합 추진

재정부, 내달까지 계획 마련

정부가 305개 공공기관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 24개 공기업 중 일부를 민영화하는 것뿐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의 인력을 줄이거나 조직을 통폐합하는 작업이 함께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 목표를 달성했는지 △설립 취지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별도 독립기관으로 둘 필요가 있는지 △민간에 넘길 사업은 없는지를 검토해 6월 말까지 종합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상당수 공공기관이 민영화, 통폐합, 기능 축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인원 감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검토해 구조조정의 범위와 정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점수가 나쁘거나 감사에서 조직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공공기관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정부 실무진들은 각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하면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 중이다. 사업권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인원을 대규모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들은 6일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이 “90여 개 공공기관 사장 선임 때 공모제를 의무화해 가급적 민간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