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해임건의안 합의… 강행 여부는 불투명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8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에도 합의했다.
야 3당 소속 의원은 국회 재적 291명의 과반인 151명이어서 이론적으로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문제가 없지만 정부 출범 초기라는 점이 부담이다.
당초 선진당은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했으나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 장관의 대응 태도를 지켜본 후 찬성 쪽으로 선회했다. 실제로 정 장관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한미 협정문 내용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 차례 드러나 야당 의원들로부터 면전에서 “사퇴하는 게 낫겠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재협의 요청’과 관련한 한미 협정문 25조에 대해 물었으나 정 장관이 아무런 답변을 못하자 “이걸 모른다는 말씀이냐. 큰일났다.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취임한 지 70일 됐다. 48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비켜갔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약한 고리’라는 점을 간파하고는 모든 질문을 그에게 집중하는 전략을 폈다. 정 장관이 답변을 머뭇거릴 때마다 농림부 공무원들이 조언을 하거나 답변 메모를 건넸지만 야당 의원들은 “장관이 소신껏 직접 답변하라”며 다그치는 장면이 몇 차례 목격됐다.
한나라당 내에도 정 장관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많다. 정 장관으로는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의원은 8일 “그가 답변대에 서면 조마조마하다. 어떻게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를 수 있느냐”며 “정 장관으로는 힘들겠다고 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청와대 참모의 인책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 원칙이 내각에도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