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뿔난 주민들 감사청구 줄이어

겁없는 區의원들, 의정비 최고 88% 인상 책정

서울 구의원의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구의원들은 올해 의정비를 지난해보다 최대 88%까지 높게 책정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감사 청구는 6건. 서울시는 지난달 도봉구 의정비 인상 과정을 감사한 뒤 도봉구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는 광진구를 감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진구도 여론조사를 하면서 도봉구처럼 의정비 동결이나 인하 항목은 빼고 인상 폭만을 묻는 설문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구 의정비 결정 현황(단위: 원)
구	2007년	2008년	인상률
강남	2720만	4236만	56%
강동	2868만	5400만	88%
강북	3284만	5375만	64%
강서	3520만	5688만	62%
관악	3216만	5172만	61%
광진	3252만	5500만	69%
구로	3636만	5280만	45%
금천	3024만	5280만	75%
노원	3582만	5480만	53%
도봉	3564만	5328만	49%
동대문	3588만	5350만	49%
동작	3422만	5592만	63%
마포	3783만	5500만	45%
서대문	3732만	5274만	41%
서초	3520만	5410만	54%
성동	3146만	5550만	76%
성북	3432만	4992만	45%
송파	3720만	5700만	53%
양천	3540만	5456만	54%
영등포	3744만	4950만	32%
용산	3120만	5460만	75%
은평	2783만	4716만	69%
종로	3054만	5580만	83%
중	3168만	4500만	42%
중랑	3240만	5040만	56%

○ 의정비 인하 움직임 확산

금천 동대문 마포 양천 등 4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시 조례에 따라 서명을 받고 있다.

송파구 주민들은 의정비를 5700만 원에서 372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개정 주민청구안을 지난달 14일 주민 발의했다. 유권자의 2%(9414명)를 넘는 1만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법정 청구요건을 확보했다.

강북구 주민들도 지난달 중순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구의회 의장단이 주민들의 의정비 제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감사 청구가 잠시 중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정비 과다 인상과 관련해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전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의회 강행하면 주민소송 거쳐야

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소송까지 거쳐야 의정비를 낮출 수 있다.

서울시가 도봉구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인상폭을 재심의하도록 요구하자 도봉구의회는 7일 연간 의정비를 372만 원 내리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봉구가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다시 심의하라고 요구해도 의회가 자체 의결로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면 의정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다만 의정비 지급 중지, 조례 무효 확인 등 주민소송을 거치면 의정비를 낮출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는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연말부터는 의정비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지 않은 자치구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제재할 권한이 없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