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임기 14개월짜리 경기도교육감 400억원 들여…

임기 1년 2개월 교육감을 뽑기 위해 선거 비용 400억 원을 들여 선거를 치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5월 5일 임기가 끝나는 현 경기도교육감의 후임 선출을 위한 선거는 내년 4월 8일 실시된다. 선거 비용은 4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후임 교육감의 임기가 다음 지방선거 때인 2010년 6월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도교육감도 단체장, 시도의원 등과 함께 지방선거 때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학교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뽑기 때문에 선거 비용은 10억 원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은 곧 도의회에 선거 준비를 위해 63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320억∼350억 원으로 추산되는 본선거 비용도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현 교육감 임기가 끝나면 1년 2개월 정도는 부교육감이 직무대리를 하거나, 내년 선거만이라도 예외적으로 기존처럼 간접선거를 치러야 한다. 예산 낭비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차기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법으로 규정돼 있고, 교육 자치라는 측면에서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