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경쟁력 55개국중 35위…스위스 IMD 부문별 보고서

노사관계 생산성은 6년째 꼴찌, 스위스 IMD 부문별 보고서

과학경쟁력은 7위서 5위로

국내 교육경쟁력이 55개국 가운데 35위에 머물러 지난해 29위보다 여섯 계단이나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간하는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과학경쟁력은 지난해 7위에서 5위로 뛰어오른 반면 교육경쟁력은 35위에 그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기술경쟁력은 6위에서 14위로 여덟 계단이나 내려갔다.

교육경쟁력이 대폭 하락한 것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질이 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한국은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55개국 가운데 50위,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53위로 최하위권인 반면 ‘고등교육 이수율’은 4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과학경쟁력은 5위로 IMD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과학경쟁력 상승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 5위, 기업의 R&D 투자가 4위에 오른 점을 IMD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2위를 기록했던 기술경쟁력은 2006, 2007년 6위에 이어 올해에는 14위로 하락했다. ‘기술관련 법령이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도’는 55위로 꼴찌였고, ‘기업 내 사이버 보안의 적절성’은 45위였다.

한편 한국은 노사관계 생산성에서 6년째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관계 생산성뿐 아니라 ‘노동규제가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54위)도 지난해보다 9계단 떨어져 노동시장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 이어 장기실업률 수준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1위, 실업률도 4계단 상승한 4위를 기록하는 등 객관적인 고용지표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설문조사 분야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