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부금 1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곧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교과서 개정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권 회복을 초중고교 교육 정상화의 주축으로 삼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 세액공제와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스승의 날인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과서 개정과 교권 회복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역사와 경제 교과서 전면 개정에 나선다는 본보 보도(15일자 A1·3·4면)와 관련해 “현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우리 스스로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도 교과서부터 산업화와 민주화 성과가 바르게 평가되도록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근 교원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보고 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또 “21세기는 과학교육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만큼 과학영재학교 교사의 10% 정도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박사급 외부 전문가를 교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정책 폐지에 대해 “고교를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워 차별을 두는 고교등급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대학들이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고교 간 학력 차가 있는 만큼 교육과정 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광우병 논란으로 학생들이 야간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사와 학부모에게 참가 자제 지도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학생들이 비과학적인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