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주먹구구… 부당 집행… 지자체 줄줄 새는 예산

→ 심의없이 군수 결재로 18억 공법 발주

→ 보건소 “냉장고 관리 부실” 약품 폐기

→ 출장 여비, 예산 3개항목서 중복 지급

전남 담양군은 지난해 12월 2억 원을 들여 대덕면 공중목욕탕을 건립했다. 이 목욕탕은 운영비와 기본비품 등이 마련되지 않아 준공 5개월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완도군은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섬 주민 여객선 이용요금을 지원하면서 1504만6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선사에서 제출한 이용객 명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객선 운임 신청 액수만을 보고 지급해 1만6718명분의 예산을 허비했다.

영광군 보건소는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때 정전으로 냉장고가 3일 동안 가동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03만5000원 상당의 예방접종약품 등을 버려야 했다.

기초단체들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지자체의 경비 부당 지출과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담양군, 영광군, 완도군 등을 대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298건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리고 46억900만 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 결과 자치단체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다.

담양군은 2007년 상반기 농업기반정비사업에서 용역 내용과 발주일이 같은 사업을 3000만 원 이하 3건으로 나누어 발주해 280만 원의 용역비를 낭비했다.

완도군은 최근 수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학술연구용역 5건을 두 대학에 발주했다. 그러나 사업내용과 연구진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 발주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분리 발주해 1237만 원을 허비했다.

재정비리도 수두룩했다.

담양군의 한 직원은 대나무 공원인 죽녹원 입장료 가운데 일부 금액만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5478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2명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출장여비를 일상경비에서 받고도 또다시 국내여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중복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88만5000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완도군도 출장여비를 시설부대비, 국내여비, 공통예산 등에서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205만4000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장의 전횡도 여전했다.

담양군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39억6300만 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발주하면서 심의기구의 별도 심의 없이 군수 결재만으로 4건의 특허공법(공사비 18억6800만 원)을 선정했다.

영광군도 2005년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와 5개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심의절차 없이 군수 결재로 특수공법을 선정하기도 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