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지방 공기업 설립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울산시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인 가운데 구(군)에서도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단을 별도로 설립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높다.
울주군은 자본금 1억 원으로 9월 중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과 본부장 아래에 경영지원팀과 시설관리팀, 시설운영팀 등 3개 팀(정원 87명)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량에 따라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울주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체육공원 등 모두 16개 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울주군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 통합 관리에 따른 운영 인력의 감축과 비용 절감, 재정부담 감소 및 서비스 증대 등이 기대된다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공단 설립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 남구는 올 1월 자본금 5억 원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했다. 공영주차장과 문수국제양궁장 등 남구지역 21개 시설물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의 전체 직원은 70명이다. 초대 이사장에는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한 남구 부구청장 출신이 임용됐다.
울산시도 2000년 11월 자본금 7000만 원으로 정원 313명인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다. 시설관리공단은 문수체육공원과 울산대공원 등 19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현 이사장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출신이며, 전임 이사장 2명도 울산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이 맡았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지방 공기업의 경우 방만한 운영과 낙하산 인사, 경영 적자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잇단 지방 공기업 설립이 퇴직 공무원에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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