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동력은 SOC”… 돈없는 지자체들 “국비 SOS”

■ 정부지원 시급한 지방 인프라 개발

《제13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30일 2012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도시인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해양의 시대인 21세기에는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좌우된다. 세계 각국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해양 영토, 해양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장피에르 라퐁 의장과 비센테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이 참석해 여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제사회의 바람을 전달했다. 여수 엑스포는 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을 대대적으로 늘릴 절호의 기회. 지방의 활로를 SOC 확충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점은 여수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이자 미래의 동력이 SOC.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원한다. 부산은 신항 개장으로 위축될 북항 재래부두를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충북 역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청주공항 활성화에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 철도시설 못 옮기면 반쪽개발 우려

부산역~부산진역 구간 철도시설

도심-사업구역 차단해 효과 줄어

市 “KTX전용역 지하로” 정부 난색▼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해양부가 19일 사업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3일 ㈜유신 컨소시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11월경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구역을 지나는 철도용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쪽 개발에 그칠 수 있다.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추진 일정
일정	내용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 북항 재래부두 재개발 검토 지시
2007년 7월	마스터플랜 확정
〃 10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 11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BPA)
〃 12월	부산북항재개발㈜ 설립
2008년 5월	사업계획 고시
〃 10월	실시계획 승인 예정
〃 11월	착공 예정
2012년	1-1단계 사업 완공
2016년	1-2단계 사업 완공
2020년	2단계 사업 완공

▽사업 개요=1876년 개항 이래 한국 최대의 무역항이자 수출전진기지였던 부산항 북항 1∼4부두(화물부두)를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2020년을 목표로 총면적 151만1450m²에 8조47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친수공간 확보와 복합기능을 갖춘 국제해양관광 거점 개발에 역점을 둔다.

오페라하우스 등 북항의 랜드마크가 될 아일랜드식 해양문화지구, 상업 및 업무지구, 정보기술(IT)·영상·전시지구, 복합도심지구에 전체 면적의 23%를 배정했다.

나머지는 공공시설용지다. 연안여객 및 유람선 부두가 들어서는 항만시설지구, 국제여객 및 크루즈 기능을 갖춘 복합항만지구, 공공업무지구, 수변공원, 광장 등이다.

1단계로 2012년까지 2부두와 중앙부두 일원에 해양문화지구와 IT·영상·전시지구를 먼저 만든다. 3, 4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업무지구 및 복합항만지구는 2016년까지 건설한다.

2단계 사업은 2016∼2020년 1부두와 기존 여객터미널지역에 항만시설지구 및 복합도심지구를 건설하는 내용.

▽사업의 걸림돌=도심과 재개발지역을 단절하는 부산역∼부산진역의 철도 처리 문제가 시급하다. 길이 2.5km, 폭 80∼135m에 전체 용지 규모는 총 44만2000m²에 이른다.

부산시는 부산역 철도시설용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북항 재개발 사업효과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시는 2010년 개통될 KTX 전용역만이라도 지하에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20여 차례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 일반철도시설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KTX역을 지하화할 경우 2조3000억 원, 일반철도시설을 포함할 경우 3조3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북항재개발지구 내 항만 노무인력 처리문제도 풀어야 한다. 연구용역에 1, 2부두 노무인력의 보상 및 전환·배치문제가 포함됐으나 중앙 및 3, 4부두 인력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을 전담하는 부산북항재개발㈜의 윤병구(55) 대표이사는 “KTX역 지하화를 포함한 철도시설 이전 방안은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여수 개발 박람회장 가는 길, 굼뜬 예산지원에 꽉 막혀▼

▼영상 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철 기자

여수박람회장과 연결되는 여수시 화양∼고흥군 적금 연륙·연도교 사업은 아직 정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박람회 전에 완공하기 어려워 전남도와 여수시는 사업계획을 빨리 확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2년 전남도가 만든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전체 구간 17.5km가 완공되면 화양∼적금 이동거리가 110km에서 20km로 줄어든다.

또 세계박람회장과 고흥 우주센터 사이를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해안도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기본설계에 20억 원을 배정했지만 국회가 책정한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사업계획이 늦어지고 있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전북 익산시∼전남 순천시와 순천∼여수 구간 철도의 복선전철화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정비가 2011년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여수엑스포 관련 주요 SOC 사업의 공정은 2∼50%다. 2011년 말까지 완공하려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까지 서울∼여수 구간 철도에 KTX를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5시간 10분 걸리는 시간이 3시간 20분으로 줄어든다.

전라선 익산∼전북 완주군 신리 구간(35km)의 복선전철화 사업은 완공 시기가 2011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진다. 신리에서 순천까지 전철화사업(119km)도 2010년 말에 마무리된다.

철도와 함께 고속도로 완공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전북 전주시∼광양시와 전남 목포시∼광양 고속도로는 남해안권에서 여수로 빨리 가는 데 꼭 필요하다. 현재 공정은 각각 42%와 37%이다.

여수=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