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진구의회도 의정비 편법인상

설문내용 조작… 前의원이 심사

서울시 감사 적발… 재심의 요구

서울 광진구의회가 의정비를 올리는 과정에서 주민 설문 내용을 조작하는 등 법령이나 지침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4월 23일부터 16일간 광진구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결정 절차를 감사했다. 심의위원 선정과 주민 여론조사에서 문제점이 나왔다.

이에 앞서 광진구 주민 285명은 지난해 11월 의정비 과다 인상과 관련한 주민감사를 서울시에 청구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서울시가 구의회를 감사한 것은 도봉구에 이어 두 번째다.

구와 의회가 추천하는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는 전직 구의원 등 투명성을 의심받는 심의위원이 포함돼 있다.

주민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는 주민 소득 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준액을 마련해야 한다. 심의위는 이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문항을 만들었다.

광진구 의원들은 지난해 의정비로 1인당 3252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69.1% 오른 5500만 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의정비 심의위를 다시 구성해 심의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광진구에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은 문책하라고 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주민감사나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곳은 동대문 마포 양천구 등 10개 자치구다.

서울시가 4월 도봉구의회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양천 마포 금천 동대문 중랑 은평구 등 6개 자치구 주민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송파구 주민들은 의정비를 5700만 원에서 3720만 원으로 낮추는 조례개정을 3월에 발의했다. 강북구 주민들도 조례개정 주민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한편 도봉구의회는 서울시의 감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를 5700만 원에서 5328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낮춰 도봉구가 재의를 요구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