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저리융자 확대

평균금리 0.87%P 내리고 수혜자 12만명 늘려

저소득층 중고생 30만명 학교 운영비 추가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내리고 저소득층 중고교생에 대한 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교육 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9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현재 연 7.65%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서 저소득층에 한해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규모를 늘려 올해 1학기 대출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구분 10분위 중 하위 3∼5분위(연소득 1723만∼3272만 원)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이자율 지원분을 2%에서 3%로 확대했다. 따라서 이들 학생은 4.65%의 이자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지원이 없었던 소득구분 6, 7분위(연소득 3273만∼4474만 원)에도 정부가 1%를 지원하고 이들 학생은 6.65%의 이자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5.65%였던 것이 올해는 4.78%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받는 학생 수도 지난해 8만5000명에서 올해 20만3000명으로 1.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교생 자녀에게만 지원했던 학교운영지원비도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만5000명 정도였던 지원 대상 학생이 앞으로는 34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중고교 수업료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녀 모두 면제를 받는다.

교과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지원도 확대해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차상위 계층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 중고교생을 위해 도서벽지 학생은 급식비 전액, 읍면지역 학생은 급식비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143만 명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차상위 계층 학생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2010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 보육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