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高 졸업생, 특기병으로 복무

■ 교과부 운영방안 발표

이르면 2009년 개교할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하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전문계 고교 졸업생은 취업 후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특기병 입영 가능=마이스터고는 직업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해 기술 분야 전문가를 조기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학교로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계고가 재학생 수 감소와 대학 진학 선호 현상 등으로 산업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마이스터고는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교육과 취업 확보 등을 통한 기술영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군 복무 시 철강 조선 전자 기계 조리 등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특기병으로 근무하고 복무기간 중 원격강의 등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다.

또 교과부는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모든 전문계 고교 졸업자가 취업 후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연말까지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전문계고 졸업자가 취업을 하면 곧바로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입영 연기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9년까지 50개교 선정=교과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공고한 뒤 시도교육청별로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올해 20개교를 지정해 이르면 2009년, 늦어도 2010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30개교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시도별로 1, 2개교가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 학교에는 시설투자 등을 위해 학교당 25억 원을 지원한다.

마이스터고 재학생은 수업료가 면제되며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우선 배치해 실용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명문직업학교 진학도 지원키로 했다.

▽“전문계고 서열화 우려”=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마이스터고가 현행 전문계 고교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취업경로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전문계고 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홍배 서울관광고 교장은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대학 마이스터과정, 유학, 현장실습, 특기를 살린 군복무 등을 거쳐 첨단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주 서울공고 교사는 “50개 마이스터고에 1250억 원을 집중 지원할 경우 전문계고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전문계고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