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과잉 화물차 3600대, 1000억 들여 매입

5개부처 회견 “화물연대 무리한 요구는 수용 못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5일째인 17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밤늦도록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무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 5개 부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운송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처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한 밀어붙이기식 정책 운영을 다시 확인했다. 파업의 장기화만 가져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운송 거부가 이어지면서 물류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와 화물연대가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 양상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으며 더는 양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핵심 관계자는 “민생문제와 직결된 이른바 ‘생계형 투쟁’임을 잘 알고 있어 정부가 대화를 적극 유도했고 앞으로도 독려할 것이지만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회원에 대한 투석 행위 등은 불법이며 곤란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 관계 장관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전국 주요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기지에서는 컨테이너 처리량이 평상시의 20%대에 그쳤다.

특히 부산항 중앙부두는 장치율(컨테이너 야적장의 점유율)이 106.3%를 나타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내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화물차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형 화물차 3600대를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연료비가 30∼40% 저렴한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 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LNG 화물차로 전환하면 대당 20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은 10t 이상 차량에서 10t 이하 화물차까지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화물차 300만 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고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낮추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까지 사업장 23곳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세방과 대한통운 등 운송업체가 협상 결과에 따라 운송료 인상분을 정산해 주기로 하자 일부 차량이 운행에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는 이틀간의 상경투쟁을 17일로 마무리하고 18일부터는 지역별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건설기계노조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보다 4∼5배 많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변영욱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철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