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갈수록 줄어든다…“빈곤층은 늘어”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중산층 붕괴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성장을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어진다.

●빈곤층, 부유층 늘고 중산층 줄어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KDI 이슈분석: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 가운데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를 버는 중산층은 1996년 68.5%, 2000년 61.9%, 2006년 58.5%로 낮아지는 추세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으로 인구를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빈곤층의 비율은 1996년 11.3%, 2000년 15.7%, 2006년 17.9%로 늘었다. 부유층도 1996년 20.3%, 2000년 22.4%, 2006년 23.6%로 증가세였다.

최바울 연구원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10년 동안 감소한 중산층 10%포인트 중 약 3%포인트가 부유층으로 이동했고 약 7%포인트는 빈곤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중간 6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54.3%에서 2000년 51.6%로 감소한 뒤 2006년 54.7%로 회복됐다가 지난해 54.1%로 다시 하락했다.

유경준 연구위원은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중산층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중산층의 소득점유율 하락은 성장지향적인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7.9%, 2000년 6.2%, 2006년 5.7%, 2007년 5.6%로 계속 하락세였다.

●자영업자의 추락과 가난한 1인 가구 증가가 주 원인

도시가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산층의 비율은 1992년 75%까지 올라간 뒤 1998년 65%로 감소했다가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반면 빈곤층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었다.

특히 1인 가구를 포함할 때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관련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자영업 종사자들의 추락과 가족 해체에 따른 저소득층 및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빈곤이 심화된 것은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체계적인 소득파악을 통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주문했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