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료 8월부터 단계인상

가정-산업용 나눠 ㎥당 50~100원씩 점진적 조정 추진

택시요금도 인상 검토… 하반기 물가 상승 부채질할 듯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8월부터 점진적으로 올리되 가정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인상시기를 분산키로 했다. 이는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가 종전에 비해 40%가량 올랐다는 한국가스공사의 분석에 따른 조치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도 택시요금 인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어 하반기(7∼12월) 중 공공요금 상승이 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및 지식경제부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고유가로 원료비가 많이 오른 도시가스요금이 7월에는 동결되지만 8월부터 시기를 나눠 한 번에 m³당 50∼100원씩 오른다.

현재 서울의 m³당 평균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 504.08원과 각종 경비 110.92원을 합한 615원. 이 중 원료비가 40%나 올라 도시가스요금을 202원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금액을 쪼개 순차적으로 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예컨대 8월에 원료비 상승금액의 20%인 100원을 올리고 내년에 더 인상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요금을 먼저 올리고 가정용을 나중에 올리는 식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분을 감안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 중이다.

부산시는 “LPG 가격상승을 고려해 현행 1800원인 기본요금을 2200원으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요금을 평균 20.45% 인상해야 한다”는 외부용역 결과를 받아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20∼30%로 올려야 할 만큼 LPG 값이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으며 대전도 10∼20%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산 택시조합은 32.9%의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시가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전남지역 택시업계도 연내 요금 인상을 요구해 전남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연내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1∼6월)에 인상해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업계에 전했다.

시내버스 및 상하수도요금과 관련해 대다수 지자체들은 인상할 여지가 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동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에선 공공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조명 조절 등 강제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이 우선 시행되고 2단계에선 민간차량 부제 운행,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에너지 사용 제한, 가로등과 옥외조명 제한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정기선 기자 ksch@donga.com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원가 검토 현황
지역	도시가스 소매요금	택시요금	시내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서울	m³당 5∼10원 인상 이유 발생	20∼30% 인상 이유 발생	동결	동결
부산	m³당 4.01원 인상 이유 발생	20.45% 인상 검토	동결	동결
대구	m³당 6원 안팎 인상 이유 발생	35% 안팎 인상 이유 발생	미정	미정
인천	동결	택시조합, 요금 관련 용역 중	동결 가능성 높음	동결
광주	m³당 5.3원 인상 이유 발생했지만 동결	택시조합, 요금 관련 용역 중	동결, 추경 편성해 지원	동결
대전	m³당 11원 인상 이유 있지만 동결 방침	10∼20% 인상 검토	동결	-상수도 동결 -하수도 동결 방침
울산	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가정용은 동결	택시조합의 32.9% 인상 요구안 검토 중	25.6% 인상 요구안 검토	-
경기	동결	동결(택시조합은 용역결과에 따라 인상 신청 방침)	동결	-
강원	인상 이유 있지만 동결	미정	동결	-
충북	일부 지역 인하	약 35% 인상 이유 발생	동결 방침	동결 가능성 높음
충남	m³당 5원 인상 요인 발생했지만 동결 방침	동결(택시조합 측은 기본요금 약 400원 인상 희망)	업계, 인상 폭 검토 용역 연내 실시	동결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 동결 -군산시 김제시: 2.52∼5.24% 인하	택시조합, 요금 관련 용역 중	미정	동결 가능성 높음
전남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인하 -화순군: 산업용은 인상, 가정용은 동결	업계 인상 요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인상 가능하다’고 통보	버스조합, 29∼30% 인상 요구	-
경북	인상 이유 있지만 동결할 방침	동결	미정(시외버스 요금에 연동)	-
경남	동결	동결	동결	동결
제주	동결 가능성 높음	미정	동결	-
도시가스 도매가격(정부)=국제 천연가스(LNG) 가격 인상 폭을 감안할 때 m³당 원료비(504.08원)의 40%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8월부터 용도별로 시기를 나눠 인상할 계획 자료: 각 지자체, 기획재정부, 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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