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최종인가 8월말로 앞당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본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당초 9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8월 말로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로스쿨을 개원하는 대학들이 준비기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현장 실사 등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8월 말까지 본인가 대학을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최종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법교위 심사를 거쳐 신청서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8월 중순 예비인가 대학의 교원 및 시설 확보 현황 등 로스쿨 사업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8월 18, 19일 현장 실사를 벌인 뒤 8월 말 최종인가 대학을 선정키로 했다.

최종인가 신청서에는 올해 초 예비인가 신청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 비해 실제 교과부로부터 배정받은 입학정원이 줄어든 만큼 교원 확보 수와 교육시설, 등록금 책정 계획 등 다소 달라진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