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서울 백년대계 내가 적임” 9명 출사표

서울시교육감 30일 첫 주민직선

외고-자사고-교원평가 등 후보 견해차 뚜렷

17일부터 선거운동… 조직표가 당락 가를 듯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원 및 일반 행정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연간 6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30일 첫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다.

교육감은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간접 선출했으나 2006년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 직선으로 바뀌었고 2010년 6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부산 울산 경남 충북 제주 충남은 이미 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했고 23일 전북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교육감의 임기는 동시 선거 때까지 1년 10개월 동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은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새 정부 들어 초중등 교육에 관한 상당한 권한이 시도에 이양되면서 교육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9명 예비후보 등록=1일 현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김성동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 △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 △이규석 중앙대 겸임교수 △이영만 호원대 겸임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장희철 행정사 사무소 대표 △조창섭 서울대 명예교수 △주경복 건국대 교수 등 9명이다.

공 후보는 1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교육감 직무가 정지돼 김경회 부교육감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선거는 15, 16일 후보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시작된다.

▽후보마다 다양한 정책=후보 9명 중 공 후보를 포함해 7명은 보수 성향의 인사이다. 이에 반해 주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대학교수노조 등이 지지하고 이인규 후보도 전교조 출신이어서 범(汎)진보진영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한여름 휴가철에 실시되고 유권자의 관심 부족으로 투표율이 10%대에 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조직 표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결속력이 강한 전교조 지지 후보가 유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벌써부터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서울시교육감인 공 후보는 다양한 학교선택권 보장과 학력 신장 등 현재의 교육정책을 이어가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 후보는 “교육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고 차기 교육감의 임기가 1년 10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며 “교육정책을 정반대로 뒤집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현재의 교육정책은 교육을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고착화시켜 가진 자들의 대물림 장치가 되어 가고 있다”며 “학생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교육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규석 후보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책임지도제, 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운영 자율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영만 후보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교사 학부모의 교장선택권 보장을 강조한다.

이인규 후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늘리는 등 교사 위주의 학교운영을 학부모 중심으로 바꾸고 학군제 폐지, 중고교 통합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성동 후보는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자율책임경영제, 교육컨설팅센터 운영 등을 내걸었다. 박장옥 후보는 교원평가제를 통한 부적격 교원 퇴출, 3자녀부터 학비 전액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주요 정책 찬반 갈려=후보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쟁점이 되는 교육정책에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공 후보는 학생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국제중 등 다양한 학교를 늘려 학부모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 후보는 ‘평등교육’을 강조하며 이미 설립된 외고 폐지와 자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또 현재 학생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공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일단 국회에서 진행하는 입법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이고 이인규 후보는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주 후보는 현재 논의 중인 형태의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있다.

학교성적 등 교육정보 공개에 대해서 공정택 이규석 김성동 후보는 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하되 학교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다. 주 후보는 정보 공개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평일에다 휴가철… 투표율 10%대 그칠 수도

300억대 선거비용 낭비 논란▼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300억 원대의 선거 관련 비용과 예상되는 낮은 투표율 등으로 세금 낭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충남도교육감 선거는 투표 마감 시간을 2시간 연장했으나 투표율은 17.2%에 머물렀고 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율은 15%에 그쳤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일이 평일인 데다 휴가철까지 겹쳐 투표율이 10% 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후보들을 잘 몰라 투표하기가 꺼려진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곽란희(29·여·서울 구로구) 씨는 “직선제를 한다는 홍보물은 봤지만 각 후보의 정책이나 차이점을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 후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서울시교육감의 임기는 22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예산은 332억 원이 잡혀 있어 짧은 임기에 비해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도 있다.

23일 선거를 실시하는 전북 121억 원, 대전 100억 원(12월), 경기 400억 원(2009년 4월) 등 모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가구 1투표 운동, 부재자투표 독려 운동, 교육감 선거 ‘구전 홍보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