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시민단체들도 “수돗물 원수 값 내려라”

“시설 건설비용의 2∼7배 회수하고도 설비비 징수하나”

인천시가 수돗물 원수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원가 공개와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원수 값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4월 23일자 A18면 참조
[인천/경기]이슈점검/인천시, 공정위에 수자원公 제소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상수도 원수비 인하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불법 부당하게 징수한 수돗물 원수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수자원공사가 시에서 연간 750억∼800억 원에 이르는 원수 값을 받으면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원수 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원수 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데 든 비용의 2∼7배에 이르는 돈을 회수하고도 설비비를 계속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대책위는 수자원공사가 용수 공급을 계약하며 물량 변경을 연간 6회로 제한하고 이 횟수를 초과해 물량의 10% 이상을 바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월 광역상수도 독점공급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용수 요금을 책정하고, 용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 및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