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청을 획일적으로 통폐합하지 않고 특별예산 지원, 기숙형공립고 지정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본보가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규모와 인력을 비교한 결과 지역에 따라 직원 1인당 학생 수가 최대 6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교육청의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육청 천차만별=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마다 담당 학생과 학교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업무 분담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육청의 직원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한 결과 경기 수원교육청은 1386명이었다. 이에 비해 경북 울릉교육청은 23명으로 60배, 전북 진안교육청은 36명으로 38.5배 차이가 났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직원 1인당 학생 수 평균을 비교해도 서울은 1054명에 달하는 반면 강원은 225명으로 큰 차이가 났다.
▽기능 바꿔 인력 재배치=교과부는 지역교육청의 기능 조정을 통해 일부 인력을 일선 학교로 배치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감사나 인사 등 관리 기능을 줄이는 대신 일선 학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재편한다는 것.
교과부는 우선 정년퇴직 등으로 저절로 줄어드는 인원은 학생 상담과 치료처럼 실질적인 서비스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연내에 지역교육청 정원의 5%를 일선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
▽통폐합하면 100억 원 지원=당초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일괄 통폐합을 검토했던 교과부는 교원단체의 반발과 낙후 지역교육청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예산, 시설, 교육지원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 통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교육청을 통합한 지역에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3년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이 없어진 지역은 기존 청사를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시설, 지역주민학습시설 등으로 만들어줄 예정이다. 또 기숙형공립고나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도 해당 지역 학교에 우선순위를 줄 계획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