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로 경제·사회적 손실 5000억 이상”

  • 입력 2008년 7월 7일 10시 52분


서울 종로구 음식점주인들이 연일이어진 거리 시위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음식점매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1일 세종로 사거리에서 시위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음식점주인들이 연일이어진 거리 시위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음식점매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1일 세종로 사거리에서 시위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재정부 "유가 170달러 이상시 성장 4% 미달"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두달 넘게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우리 경제의 손실이 5000억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2003년 KDI 연구 분석에 따르면 시위가 불법적일 때는 시위 한 건당 80억 정도의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손실이 있고,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70억 정도의 경제사회적 손실이 있다는 이런 분석 보고서가 있다”며 “그 계산에 의하면 촛불시위가 두 달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제사회적인 손실은 5000억 이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촛불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고통이 이중 삼중으로 더 가해질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국민들도 함께 깊이 인식하고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금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 “하반기 유가가 120불 정도였을 때 금년도 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보고 있었다”며 “유가가 170불대로 간다면 4%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차관보는 “유가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인플레가 만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거시경제 정책 변수들, 통화라든지 환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변수들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환율시장 안정과 관련해 “지난 연말에 938원 정도 됐던 환율이 지난 주말 1050원까지 올랐다”며 “기대 심리라든지 외부적 불안요인에 의해서 변동되는 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율 시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장의 요구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거래세 인하 부분도 부동산 시장 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그는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규모를 하반기에 각각 1조씩 더 늘릴 예정”이라면서도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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