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 고발 ‘과열’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침에 따라 후보들은 17일부터 13일간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등록을 한 후보는 공정택(74) 현 서울시교육감, 김성동(66) 전 경일대 총장, 박장옥(56) 전 동국대부고 교장, 이영만(62) 전 경기고 교장, 이인규(48)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대표, 주경복(57) 건국대 교수 등 모두 6명이다.
▽전교조 vs 비전교조 양상=이번 선거는 주민 직선으로 처음 실시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휴가철인 데다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거리다.
각 후보 캠프는 투표율이 20% 안팎, 최악의 경우 10% 초반에 그칠 수도 있어 득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권자 810만 명 중 160만여 명이 투표하고 주요 후보 2, 3명이 각축을 벌일 경우 50만∼60만 표를 확보하면 당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투표율 못지않게 ‘전교조 대 비(非)전교조’의 구도로 치러질 조짐을 보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는 보수 성향으로 공교육 강화와 학교자율성 확대 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주경복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대학교수노조 등 진보진영이 지원하고 있지만 보수 후보들은 ‘전교조 후보’로 규정한다. 이인규 후보는 ‘반(反)이명박, 반전교조’를 표방하는 중립 후보임을 강조하지만 전교조 출신이어서 주 후보의 지지층과 일정 부분 겹친다.
보수 후보는 일단 4명으로 다자구도이지만 공 후보가 이들을 상대로 단일화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어 사퇴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누구의 교육정책 먹힐까=공 후보는 학력진단평가를 통한 공교육 강화, 실용영어 강화, 학교 자율권 확대,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 후보 측은 “획일적인 평준화로 인한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목고 확대와 학교 자율권 확대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한다.
주 후보는 이번 선거를 ‘이명박 교육정책 심판’ 기회로 규정하고 자립형사립고 설립 중단, 학교선택제 백지화, 교사 학부모에 의한 교장 선출, 교원평가제 반대, 특목고 확대 반대 등을 내세운다.
이 때문에 보수 후보 측은 “전교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정책이 뒤집히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보수층의 결집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 정당 개입 경고=벌써부터 교육청 공무원과 진보신당 당원이 각각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정당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선거 분위기가 혼탁 조짐을 띠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4일 “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포기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어떠한 후보도 서울 시민의 심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주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16일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이 아닌데도 정당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각 정당에 선거운동 자제를 당부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