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 선진국 경찰보다 약하다” 82%

“촛불 대응도 미온적” 33%

“물대포 사용 긍정적” 44%

국내 경찰행정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불법 시위에 대한 한국 경찰의 대응이 선진국 경찰에 비해 약하다(‘매우 약하다’ 29.4%, ‘약하다’ 52.9%)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시위에 한국 경찰이 약하게 대응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군사독재 시절, 인권을 탄압했던 경찰의 원죄’를 꼽았다.

이 같은 내용은 16일 본보가 경찰대 동국대 원광대 등 국내 15개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 3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5월 초부터 열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약했다는 의견이 33.3%(‘매우 약했다’ 6.0%, ‘약했다’ 27.3%)로 ‘강경했다’(27.3%)와 ‘매우 강경했다’(3.0%)보다 많았다. ‘적절했다’는 의견은 36.4%였다.

국민대책회의 등이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이 지나쳤다고 비판한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 경찰은 불법 시위에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위 진압 방식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꼴로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44.1%, ‘찬성한다’ 26.5%)고 답해 ‘반대한다’(8.8%)보다 9배 가까이 많았다.

촛불집회 기간 중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중 하나인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44.1%가 적절했다(‘매우 적절했다’ 5.9%, ‘적절했다’ 38.2%)고 답해 부적절했다(‘매우 부적절했다’ 2.9%, ‘부적절했다’ 26.5%)보다 많았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