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주경복 후보 등 일부 후보가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현재 폐지됐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치성 구호들을 쏟아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공약이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폐지다. 예전에는 0교시 수업이 많았으나 부작용이 심해 대부분의 고교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4월 20일 시내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0교시 수업을 하는 곳은 12개교였고,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발표된 뒤인 5월에는 3개교로 줄었다. 3개교도 학부모 혼란을 덜기 위해 6월까지만 운영했기 때문에 현재 0교시 수업을 하는 학교는 없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학생들의 실력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후보는 이를 ‘우열반’이라고 비판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수준별 수업은 참여정부 때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돼 왔다.
시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서울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0교시 수업을 하는 곳과 우열반을 편성한 곳은 단 1곳도 없다”며 “후보들이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신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제고사 폐지’와 ‘영어 몰입교육 중지’ 역시 현실을 과장 왜곡한 공약으로 지적받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 측정을 위해 학기 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두고 ‘일제고사’가 부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의 경우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논의되다 폐기된 정책인데 지금은 영어교육 강화 정책을 모두 영어몰입교육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