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단 없다” 정부 ‘공권력 바로세우기’

정부 여당은 각종 불법 폭력 시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의 권위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보고 '공권력 바로 세우기'에 나서기로 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27일 "3달 가깝게 도로 점거는 물론 쇠파이프를 동원한 폭력 시위가 그치지 않는데도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정동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에게 "불법 폭력 시위에 엄중한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호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권력을 집행하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법 시위에 따른 기물 파손과 경찰관 부상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