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자사고-교원평가 ‘교육 현안’ 갈림길

입력 2008년 7월 3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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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직접 투표는 서울시 초중고교 교육정책의 중대한 갈림길이다. 서울시교육감은 고등학교 배정방식 결정이나 초등학교 영어교육 확대 등 서울의 초중고교 주요 교육 정책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교육’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할 정책은 정부와 다른 시도의 교육정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데다 주경복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노총의 지지를 얻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 관련 단체들은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교육’ 틀 바꿀 수 있는 막강 권한… 지방에도 영향

反전교조 공정택 - 親전교조 주경복 공약 극과 극 갈려

▽기로에 선 ‘고교 선택제’=고교 선택제는 서울시교육청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년 도입될 예정이다.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후보는 모두 이에 찬성하지만 주경복 후보는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주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후보 등은 “고교 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경복 후보는 “고교 선택제가 입시 전쟁을 부활시키고 사교육비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중, 자사고 설립은=현재 서울에는 국제중과 자립형 사립고가 단 한 곳도 없다.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신설은 학교의 다양화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수월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며 국제중과 자사고 신설에 찬성한다.

서울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공정택 후보 등이 찬성하는 이유다.

그러나 주경복 후보와 이인규 후보는 “자사고가 학교 서열화를 촉진한다”며 자사고 대신 각각 ‘대안형 공립고’ ‘창의형 자율학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국제중 신설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교원평가제 추진 속도=교원평가제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했지만, 전교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공정택 이영만 후보는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켜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