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유사 공기업 잇단 설립 논란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울산의 자치단체들이 유사한 기능의 지방 공기업을 잇달아 설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자본금 1억 원으로 다음 달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이사장(4급 상당)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과 본부장 아래 경영지원팀과 시설관리팀, 시설운영팀 등 3개 팀(정원 87명)으로 운영하면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체육공원 등 모두 16개 복지, 문화, 체육시설을 관리한다.

이사장은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한 뒤 군수가 최종 임명한다.

울산 남구는 올 1월 자본금 5억 원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했다. 공영주차장과 문수국제양궁장 등 남구지역 21개 시설물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의 전체 직원은 70명이다. 초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명예 퇴직한 울산 남구 부구청장 출신이 임용됐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2000년 11월 자본금 7000만 원으로 정원 313명인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켰다. 문수체육공원과 울산대공원 등 19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현 이사장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출신이며, 전임 이사장 2명도 울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 임용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낙하산식 인사는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굳이 기초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방 공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 통합 관리에 따른 운영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 재정부담 감소 등이 기대된다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미리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해놓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