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노동생산성으론 선진국 못 된다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06년 20.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6위인 미국의 41%에 불과하다. 이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근로자의 숙련도나 생산효율성, 기술 및 자본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일터가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근로시간부터 줄여야 한다. 전(全) 산업 임금근로자의 연간 총근로시간은 2360시간으로 선진 7개국(G7) 평균보다 700여 시간 길다. G7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시점과 비교해도 558시간이나 길다. 우리 제조업은 선진국보다 높은 임금할증률(50%)이 보여주듯 일상화되다시피 한 초과근로와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 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다. 이로 인해 기업도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 확대보다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기를 선호한다. 과거 경제성장에는 장시간 근로가 기여했지만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엔 이런 초과근로형 저(低)생산성 경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노조부터 눈앞의 임금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근무교대 관행을 고쳐 1인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협조해야만 노동생산성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최근 방한(訪韓)했던 이나가미 다케시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이사장은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열쇠는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지적했다. 한국처럼 대립적 노사관계와 후진적인 ‘선(先)파업 후(後)교섭’ 방식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막는 저생산성 구조를 깨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서비스부문의 낮은 생산성 탓에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11년 연속 G7 중 꼴찌를 기록하자 작년 5월 대대적인 생산성 높이기에 착수했다. 재무 회계 등 비즈니스 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며, 인재양성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보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더 낮은 우리가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