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독도 관련예산 日 시마네현의 41배

시네마현 마쓰에 역 앞에 설치된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광고탑. 사진제공 독도본부

경상북도가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41.2배나 되는 독도 관련 예산을 쓰고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에 적극 대처하지 못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독도 관련 사업에 쓴 예산은 모두 61억9345만원, 시마네 현의 예산은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 독도 관련 예산 어떻게 쓰였나

경상북도는 지난해 독도 관련 총 예산 중 독도 홍보물 제작에 약 9700만 원, 독도 관련 도서 구입 및 배포에 약 930만 원, 사이버독도 외국어 사이트 보강에 4300만 원, 경상북도 역사교사 독도 포럼에 1000만 원, 독도 활보 활동 지원에 2300만원을 썼다.

독도 관련 예산 61억9345만 원 중 독도 홍보 활동에 쓰인 돈은 1억8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 정도다.

가장 많은 46억5000만원이 독도 관리선 건조에 쓰였고 나머지는 어업인대피소나 독도박물관 등 시설 운영에 17억1000만원, 독도 캐릭터 개발에 18억 원이 들었다.

반면 시마네 현이 홈페이지(www.pref.shimane.lg.jp)에 공개한 2007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대책사업'에 1600만 엔(한화 약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경상북도 예산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지만 시마네 현은 이 예산을 모두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펼쳐진 계몽활동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마네 현에서 실시한 독도 관련 계몽활동은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 보고서 발표, 한국어, 영어로 제작한 계몽 자료 배포, 지역 주민 대상 강연회 등이다.

주로 '독도 영유권' 논리를 개발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주장을 국외에 홍보하는데 쓰였다. 경상북도의 독도 관련 사업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시마네 현은 적은 예산으로 독도 영유권 논리를 연구하고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활동에 주력한 반면, 경상북도는 훨씬 많은 예산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은 미미했다.

특히 경상북도가 국외 홍보보다 한글 홍보물, 한글 도서 구입 배포 등 국내 홍보와 일회성 행사에 주력한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올해 경상북도 독도 관련 예산은 62억 89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 '행사'로 분주한 독도 전담 직원들

독도 전담 직원의 업무 효율성도 문제다. 경상북도의 전담 인력은 시마네 현의 5배에 이르지만 일회성 행사나 캠페인에 동원되느라 정작 독도 관리 및 해외 홍보는 뒷전인 상황이다.

경상북도는 최근 해양정책과에 속해 있던 독도지킴이 팀(4명)을 분리해 '독도수호대책본부'(10명)로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별도 사무실까지 열었다.

'독도수호대책본부'는 독도의 정주기반 사업을 펴는 한편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은 15일 독도 접안시설에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각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기념식 준비에 분주하다.

이 날 행사에는 200여 개의 민속 연 날리기와 만세삼창, 독도사랑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동·서도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홍· 청색 천으로 접안시설 외곽을 장식한다. 한국 안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는 일회성 행사에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시마네 현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국제법적 논리를 개발하는 연구소 중심으로 조직을 꾸렸다. 현재 독도 관련 업무는 시마네 현 '총무부 총무과'에서 담당하지만 전담 직원은 없다. 대신 총무과 소속의 '다케시마 문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케시마 연구소 보고서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국제 사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시마네 현은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을 축적하고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독도의 일본 주소지인 시마네 현 오키 군(隱岐郡)은 총무과 안에 '다케시마 대책계'를 2006년 4월 신설했다. 전담직원 1명, 보조직원 1명 등 총 2명이 활동 중이다.

독도 본부 측은 "요란한 국내용 정책들은 예산만 낭비하는 일회성 행사일 뿐 국제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서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각종 자료삭제를 요구하는 등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꾸준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