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유지는 혼란 최소화하려는 것”

■ 2010학년 대입 기본안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보면 일단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교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입시 업무를 넘겨받아 처음 마련한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 때문이다.

▽대입 일정=내년에도 대입은 수시, 정시, 추가모집으로 나눠 실시되고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대학별 고사, 구술면접 등 전형요소도 현재와 같다.

다만 모든 대학의 1학기 수시가 폐지되고 2학기 수시로 통합해 실시하기 때문에 수시 선발 규모가 늘어난다.

수시 모집 원서접수 및 전형은 2009년 9월 9일∼12월 8일, 정시는 12월 18일∼2010년 2월 1일 실시된다. 정시는 모집군에 따라 전형 일정이 다르다. 수능은 11월 12일 실시하고 성적은 12월 9일 통보된다.

예년에는 대학별 전형 기본계획을 3월에 발표했으나 2010학년도에는 올해 11월까지 각 대학이 발표해 수험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입전형의 자세한 사항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불 정책 풀릴까=대교협은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 정책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2012학년도부터 대입이 완전 자율화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학생과 수험생, 대학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학년도 이후 3불 정책 유지 여부와 대입 완전 자율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고교, 학부모 대표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대입전형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점진적으로 (3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2011학년도부터 3불이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일부 대학은 대학별 고사에 영어지문을 출제하는 등 출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위반 대학 자체 조치=대교협은 ‘3불 유지’를 포함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어기는 대학이 발생할 경우 각 대학 총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대교협 산하 대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 검찰 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대입 자율화 과정에서 본고사 부활 우려가 여전하고, 교과부가 대입 업무에서 손을 뗀 상황에서 위반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직접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교협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금지한 것이 대입 자율화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해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많은 대학이 지필고사 형태의 본고사를 치르지 않기로 했지만, 교과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이미 폐지돼 본고사 형태의 시험을 보는 대학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