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법대정원 편법운영 제재”

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던 전국 25개 대학이 모두 최종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아 내년 3월 개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권(강원 포함) 15개 대학, 전남대 경북대 등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을 로스쿨 최종 인가 대학으로 확정 발표했다.

로스쿨 총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서울대가 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각 120명 등 예비인가 당시 배정받았던 정원과 모두 동일하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과대학은 2008학년도 신입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폐지된다.

그러나 복학생 등 2012년 이후에도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법학과(부) 수준으로 운영된다.

로스쿨 정원이 법과대학 정원보다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잔여 정원’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대는 잔여 정원 93명을 2009학년도부터 신설되는 자유전공학부로 흡수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도 133명과 172명의 잔여 정원을 자유전공학부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외국어대는 잔여 정원 163명을 경영대학이나 영어 관련 학과로 돌릴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잔여 정원을 이용해 설치한 자유전공학부 등이 ‘프리로(Pre-Law)’ 등 로스쿨 준비과정이나 기존 법학과처럼 편법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