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70억대 보험금 타낸 전현직 군인들

허위 진단서로 70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전·현직 군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전·현직 군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게 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전역 군인 조모(36)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보험금을 타낸 육군 대위 박모(30) 씨 등 현역 군인 31명을 군 헌병대에 넘기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전직 군인 등 7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2004년부터 서울 여의도에 보험 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군 시절 인맥을 활용해 전·현직 군인들을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어 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입대 전부터 앓은 질병을 군복무 시절 생긴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이같은 수법을 통해 지금까지 약 70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고 보험금을 받은 전·현직 군인들에게서 보험금의 20~40%를 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